■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의원,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닥치고 공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급 대책 시원하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아직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연내 10만 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마는 당장 가시화된 것은 2만 7000호 정도고 나머지는 지역이나 규모나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경기, 수도권지역에 공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많았는데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쉽지 않단 얘기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 빈땅, 자투리 땅, 그다음에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 이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1월에 발표했던 태릉골프장이나 과천경마장이나 이것도 지역의 반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속도가 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정부도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요구가 특히 국민의힘에서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과연 공급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게 대규모 주택 멸실이나 이주를 동반하기 때문에 실은 집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순종효과가 없다는 이런 지적도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 시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갖는 부작용은 주변 집값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그와 관련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이런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공급대책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정부가 큰 ...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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